지식로그

[질문] 신용카드 습득한거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은?

조회수 842 | 2013.12.07 | 문서번호: 20115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7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등이성립합니다.초범이고피해액이경미할경우는합의를,고액을썼다면은1년이하의징역혹은1천만원가량의벌금을내게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신용카드를잃어버령을때대처법이뭐예요
[연관] 신용카드주어서쓰면법적으로걸릴까요?
[연관] 신용카드만드는법?
[연관] 신용카드 이용한도 초과되면 어떻게해야함?
[연관] 신용카드만드는법은??
[연관] 신용카드 습득해서 소액을도용할경우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연관] 신용카드 발급받자마자 사용가능합니까?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