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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습득한거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은?

조회수 842 | 2013.12.07 | 문서번호: 20115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7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등이성립합니다.초범이고피해액이경미할경우는합의를,고액을썼다면은1년이하의징역혹은1천만원가량의벌금을내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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