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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 습득해서 소액을도용할경우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337 | 2008.03.27 | 문서번호: 29247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7

1. 점유이탈물 횡령죄 2. 사기죄 두항목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할수 있으며 변제시 이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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