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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및 국제법규가 갖는 효력

조회수 117 | 2014.05.02 | 문서번호: 207830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2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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