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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집 옥상올라갔는데 저희가 학교이름학년반을거짓으로했어요 주거침입죄인가요

조회수 82 | 2014.04.27 | 문서번호: 20759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27

네 남의집옥상에 올라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이된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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