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홈 최신 질문

[질문] 야간공동주거침입죄가쌔나요?

조회수 195 | 2013.10.10 | 문서번호: 199260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0

야간에주거침입을한다하여야간주거침입죄라는별도의가중요건은없습니다.다만주간보다야간의주거침입죄가양형상더죄질이나쁘다게판단받을수는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야간공동주거침입죄가쌔나요?
[연관] 주거침입죄가성립되는경우?
[연관] 주거침입죄가되면어떻게되는가요
[연관] 남의집 옥상올라가는것도 주거침입죄 인가요?
[연관] *특 주거침입죄벌금과명예회손죄벌금이랑주거침입죄성립조건과명예회손성립조건을알려
[연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집에 초인종 누르고 들어와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연관] 방문직원이 허락없이 집문을 열고들어오면 주거침입죄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