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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야간공동주거침입죄가쌔나요?

조회수 195 | 2013.10.10 | 문서번호: 199260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0

야간에주거침입을한다하여야간주거침입죄라는별도의가중요건은없습니다.다만주간보다야간의주거침입죄가양형상더죄질이나쁘다게판단받을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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