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청소년들의실수로기물파손이고소까지갈수있나요?

조회수 89 | 2014.04.18 | 문서번호: 20721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18

고의로 파손하지 아니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의 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단 실수로 파손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리비 정도는 지급해야 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청소년들도고소할수있나요?
[연관] 청소년이방화로 죄지으면 어떡게되냐요 그냥기물파손정도되엇는데
[연관] 청소년이 훔친물건판다걸리면 어떤 벌을받아요??
[연관] 청소년기에복근생겨도아무지장없나요??
[연관] 청소년이할수있고손해는보지않는펀드가있나요???
[연관] 청소년들끼리는일체찜질방에서못자나요~~~?
[연관] 청소년도술에취할수있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