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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방화로 죄지으면 어떡게되냐요 그냥기물파손정도되엇는데

조회수 25 | 2007.10.22 | 문서번호: 11202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2

주거나상가로사용하는건물방화시피해액상관없이최소징역3년입니다.청소년일경우소년교도소나가볍다면소년원에수감됩니다피해자와협의가된다면배상만할수도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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