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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권행사의 의무가 뭐죠?

조회수 36 | 2014.03.24 | 문서번호: 20606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4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 신탁 사상을 기반으로 재산권의 절대성을 부정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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