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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산권행사의공공복리의 의무의뜻은??

조회수 415 | 2007.10.21 | 문서번호: 1119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1

재산권행사를목적으로세금을내지않는사람들을처벌하려고만들어진법이죠.즉,약자를보호하려는취지하에나온법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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