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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가더큰가요? 사기죄가더큰가요?

조회수 56 | 2014.03.11 | 문서번호: 205497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1

개별사안에따라법률적판단은달라집니다.모욕죄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사기죄는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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