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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가적용되는정도는어느정도이죠?!

조회수 39 | 2010.02.24 | 문서번호: 117196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4

공공연하게사람을모욕함으로성립하는범죄,명예훼손죄와다른점:보호법익이명예감정이라는점외에그수단이사실의적시에의하지않고단지경멸의의사표시를하는점에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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