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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는 무었인가요?

조회수 48 | 2010.10.23 | 문서번호: 145435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3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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