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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처벌은어떤건가요?

조회수 69 | 2010.02.24 | 문서번호: 11719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4

형법 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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