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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정신지체장애인이 여고생을 성추행한다면 그장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22 | 2014.02.04 | 문서번호: 203768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4

당연히성추행에대한처벌을받아야죠정신지체라고범죄를저질러도벌안받는게아닙니다.당연히처벌받습니다.8살여아성추행한정신지체자징역4년받은사례도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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