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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정신지체장애인이 남자고등학생한테 귀싸대기를 갈긴다면 그장애인은 어떻게 되

조회수 173 | 2014.02.04 | 문서번호: 20376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4

정상참작은 될수도 있겠지만 자신의행동에대해선 책임을 져야합니다. 엄연한 폭행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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