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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정신지체장애인이 남자고등학생한테 귀싸대기를 갈긴다면 그장애인은 어떻게 되

조회수 100 | 2014.02.04 | 문서번호: 203768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4

법적으로는 처벌이 잘 안될것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갖고있기때문이죠. 그렇지만 맞은 남고생이 그 장애인을 때렸을때는 처벌대상입니다. 폭행죄로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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