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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으로 15살 미성년자가 사기치면 벌금나오나요?

조회수 69 | 2014.01.16 | 문서번호: 20277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6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15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등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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