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으로 15살 미성년자가 사기치면 벌금나오나요?

조회수 69 | 2014.01.16 | 문서번호: 20277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6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15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등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15살이같은동급생글을죽이고같이죽게된다면어떻게되나요
[연관] 15살이동급생을죽인다면 어떻게되나여?
[연관] 신성대 15년도 수시등급이 어덯게되요??
[연관] 15만이면최고얼마까지살수있나요?
[연관] 남자시계 15만원대에서살수있나요
[연관] 15살이 돈좀 벌수없나요? ㅠㅠ
[연관] 15살이 돈좀 벌수없나요? ㅠ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