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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5살이동급생을죽인다면 어떻게되나여?

조회수 20 | 2014.05.01 | 문서번호: 20777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5.01

그경우는소년범으로형사처벌을받게됩니다.소년범죄자가되면성인에비해서는교육적목적에서훨씬약하게처벌받습니다.새출발할기회를주기위해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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