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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거가 없을 경우 범인취급하지 않는 법칙을 뭐라고 하나요?

조회수 41 | 2014.01.08 | 문서번호: 20238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8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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