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거가있는데말바꾸면법적처벌을받는그런법은없나요?가벼운일이아니라서요

조회수 37 | 2008.02.20 | 문서번호: 25489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0

말을 바꿈으로써 법적처벌을 받게할수는 없구요, 거짓말로 인하여 상황에따라 명예회손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명분을 증명할수있다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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