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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거없이 범인의자백만으로 범인이교도소에들어갈수있나요?

조회수 70 | 2008.05.30 | 문서번호: 3655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30

아뇨. 자백보강의 법칙에 따라 자백만으론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고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수있는 보강증거(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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