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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실수로 사람을 쳐서 살해 한것도 전과에 포함이죠?
조회수 28 | 2013.12.13 | 문서번호: 201390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3
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전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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