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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으로사람사망하면 얼마나 교도소에있나요?

조회수 137 | 2009.01.29 | 문서번호: 68401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9

사망에이르게한자는1년이상의유기징역을선고받게됩니다.현재는음주운전으로사고발생시상해와사망의구별없이7년이하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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