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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치여 사망케하엿을때 징역몇년 금고 얼마죠??

조회수 35 | 2010.06.25 | 문서번호: 13103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2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11 음주운전을해서상해를일으킨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500~3000만원이하의벌금.사망에이르게한자는1년이상의유기징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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