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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죽여달라고해서 죽인것은 살인죄가 성립되나여??

조회수 15 | 2013.12.08 | 문서번호: 20116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8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은 법적으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 당사자가 원했다고해도 기본적으로 법을어긴게 무죄가 될순없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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