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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이 죽여달라고해서 죽여도각아무죄없다는각서다받고 죽이면죄없나요..?

조회수 201 | 2008.09.30 | 문서번호: 5377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30

피해자의승낙,사전동의는'죽음'의결과에이르는범죄에대해서는아무런효력이없습니다자살하고싶은사람이자신의청부살인을교사해도살해자는살인죄가성립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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