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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 날죽이려고해서 내가 먼저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살인죄가 인정되나요?

조회수 156 | 2008.01.25 | 문서번호: 2158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5

정당방위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는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벌하지아니한다는형법상의규정이있습니다그러므로살인죄는아니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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