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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 칼로 파게되서 걸리면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196 | 2013.11.26 | 문서번호: 200716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6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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