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증빌려주고 빌린거 법적으로문제있어요?? 처벌도받아요??

조회수 476 | 2010.05.09 | 문서번호: 12554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9

주민증을빌려준다는것은자기신원을빌려준다는것으로이는인격권과도같은것으로그에대한모든책임은빌려준사람이져야합니다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5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민증빌려준거걸리면어떻게되요??
[연관] 민증을 위조하지만 않으면 걸려도 법적처벌 안받나요??
[연관] 민증남에꺼쓰다걸렸는데법정소환받았는데어떻게되나요..??
[연관] 민증위죠하는법
[연관] 민증파는법ㅋ
[연관] 민증파는법ㅋ
[연관] 민증 파는법좀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