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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해자가 술먹고 성폭행을하면..무죄인가요?

조회수 152 | 2013.10.06 | 문서번호: 199172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6

술먹고 성폭행했다고 무죄는 아닙니다. 술을 먹어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죄를 덜어주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무죄는 아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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