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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폭행죄인데 술이많이 취한 상태에서 뺨한대때린건데 폭행죄는 기소유예가 없나요?

조회수 217 | 2010.02.26 | 문서번호: 11748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6

폭행에도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 사건으로는 슈퍼주니어의 강인씨가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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