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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술먹고살인하면무죄인가요?

조회수 246 | 2007.10.19 | 문서번호: 11010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9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받지 않으나 살인을 하기 위해 악의로 음주를 하였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만약 악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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