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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 참여재판을 실시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회수 211 | 2013.09.28 | 문서번호: 19891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8

민주적정당성과투명성을강화하고,국민으로부터신뢰를받는사법제도의확립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일반국민도일정한요건을갖추어재판절차에참여하도록할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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