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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의 물건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속하나요?

조회수 27 | 2013.08.18 | 문서번호: 19791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8

네 소액의 물건을 빌려?는데 돌려주지 않을 시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에 속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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