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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에속옷만입고골목에 돌아다녀도죄가되나오

조회수 15 | 2013.08.14 | 문서번호: 19780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4

네 그런 경우에는 풍기문란죄가 성립될꺼 같습니다.풍기문란죄란 보통 도덕적으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했을때 적용된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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