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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옷함에서 옷 가져가면 죄가 되나요

조회수 185 | 2009.05.06 | 문서번호: 8084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6

헌옷 수거함에서 옷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징역6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가 성립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일로 크게 문제가 날 가능성은 적다고 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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