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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흉기를들고들어온강도를죽여도살인죄인가요?

조회수 146 | 2008.01.11 | 문서번호: 1972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1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님꼐 위협을 가하거나 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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