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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들어온괴한이 흉기휘둘러서 생명의위협을느끼고괴한을죽이면 그것도살인죄인가요?

조회수 23 | 2011.01.04 | 문서번호: 15365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4

어쩔수없이죽일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면정당방위또는과잉방위에해당할여지가있으나죽이지않아도범인을체포할수있는데죽인다면살인죄또는과잉방위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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