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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부간 절도죄 성립하나요?

조회수 1857 | 2013.07.13 | 문서번호: 196717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3

형법상의 절도죄는 성립하지만 배우자의경우 형을 면제하여 주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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