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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두개만 알려주세요

조회수 154 | 2013.04.23 | 문서번호: 19573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3

제4조제3항중“즉시신고”를“가정폭력피해자의명시적인반대의견이없으면즉시신고”로한다.②상습적으로제1항의죄를범한가정폭력행위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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