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 두개만 알려주세요

조회수 96 | 2013.04.23 | 문서번호: 19573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3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친족관계인사람이「형법」제297조(강간)의죄를범한경우에는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