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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제250조 제1항이 뭔가요?

조회수 4978 | 2013.04.16 | 문서번호: 19564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16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출처] 살인죄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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