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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매장에서정품이라고속이고가품이오면경찰서에신고하고하면그사람은무슨벌을받너요

조회수 57 | 2013.03.18 | 문서번호: 19526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8

정황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될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고, 보통은 그전에 합의정도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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