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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약의 체결 비준엑관한 동의권은입법부가행정부견제하는수단인가요??

조회수 69 | 2012.12.08 | 문서번호: 19356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8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경우,행정수반의독단을막기위해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수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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