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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약을체결 비준한다에서 비준의뜻이뭔가요

조회수 44 | 2009.09.27 | 문서번호: 9828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7

비준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로,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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