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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간 조약 체결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조회수 34 | 2011.09.09 | 문서번호: 17539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9

헌법은 중요 조약의비준에 국회의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조약, 즉 부속협정 ·교환공문·잠정협정·행정협정 등에는 비준이 필요 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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