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조약을 체결하는데 국회의동의가 필요한 제약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조회수 56 | 2012.11.16 | 문서번호: 193129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6

국회는‘상호원조,안전보장,중요한국제조직,우호통상항해,주권제약,강화,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등에대한동의권’을가지고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국가간 조약 체결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연관] 조약이란??
[연관] 조약돌에 조약은 무슨뜻이에요??
[연관] 왜 조선은 한성조약을 체결해야했죠?
[연관] 국회에는조약체결동의권이있지않나요??우리나라국회도소고기협상찬성한건가요??아나
[연관] 조약을헌법상의조약체결권자가최종적으로확인동의하는절차가머에요??
[연관] 국회의동의가 필요한 조약 6가지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