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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626 | 2012.12.02 | 문서번호: 19343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02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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