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도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64 | 2012.11.03 | 문서번호: 192816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03

당연합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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