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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상권침해 벌금 얼마정도하나요 미성년자일경우

조회수 2662 | 2012.10.19 | 문서번호: 19247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9

초상권법:민법제750조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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